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방부 ( 무관운영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년 단위 연장 및 단축을 통해 우수무관 활용 여건 마련 나. 장성급 정원은 인력 운영상황을 고려 총원 범위내 한시적 조정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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