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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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참여입법센터)·국회(국회입법예고)가 공개한 의견 제출 가능한 입법예고 목록입니다. 노출 순서는 원천 공개 순서이며, 상태·D-day는 기계적 계산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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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법령안 입법예고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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