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방부 ( 무관운영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10.0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 및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 나.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 다. 주재무관 양성 관련 책임 명시 및 위탁교육 추가 반영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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