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로 확보하는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없고,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의 증감에 따라 그 규모가 변경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을 전년도 교부금 금액에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학령인구의 변화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