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안 제19조의4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안 제19조의5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 다. 전문경영인의 요건(안 제19조의6) 라.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 제정(안 제19조의7 및 별지 제50호의4서식)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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