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권사무에 이용 중인 타기관 보유정보의 요청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여권 사실증명 사무의 개념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납부 관련 조항, 벌칙 조항 등에 사실증명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관여권 관리 사무에 관한 조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여권정보 조작과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실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항 문언상 및 여권사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