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보고하도록 개선(안 제8조, 제24조, 제35조, 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업·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허가(신고) 사항 중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인 경우 변경허가(신고) 대신 변경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중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인 경우 변경승인 대신 변경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중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인 경우 변경지정 대신 변경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조정(안 제50조) 국내에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수 계획서 제출 기한을 조정 다.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의사 등 전문가 오인 광고 금지(안 제78조 및 별표 7)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지정·추천등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라.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안 별표제4의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조화를 위해 개정 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시 사전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제23호서식) 법 제35조의6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법정처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 043-719-2621,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참고 ·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 설명자료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 단축확인서 --> --> --> --> --> --> --> --> 의견제출 입법의견 입법의견건수 0 목록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이용안내 / 평일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휴무)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1577-9178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 수집거부 정부입법소개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클릭시 해당 관련사이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전자관보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 대한민국법원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닫기 Copyright © 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4 확인 취소 확인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90초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로그인 연장 -->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_footer(type, msg, cb) { if(type != undefined && type != null) { $('#modalDialog').show(); $('#modalMessage').text(msg); } if(cb) { /** * 함수 안에서 click 이벤트 추가 했을 경우 페이지 새로고침 안한 상태에서 함수를 재 호출 시 * 해당 버튼 이벤트가 누적되어 여러번 실행됨. * click 이벤트 끝날 때 off 처리 해줘서 누적 되지 않게 막아야 함 * (해당 버튼에 다른 이벤트가 들어오는 경우나 의도 된 누적 이벤트가 아닌 경우) */ $('#AT000').off('click').on('click', function(){ /** 이벤트 누적 되지 않게 off 처리 */ cb(); }) } } window.addEventListener('load', function () { const buttons = document.querySelectorAll('.loadImage'); buttons.forEach(button => { butto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const loading = document.getElementById('loading'); if(loading){ $('#loading').show(); }else{ $('#loading').hide(); } }); }); }); $(document).ready(function(){ // }) var checkVal; var cookieTime= 1800; function handleCooke(str){ if(str =="cancel"){ clearInterval(checkVal); //로그아웃 실행 window.location.href="/logoutNonUser"; //쿠키제거 setCookie('timeOut',-1); $('#modalDialogCookie').hide(); }else{ const expireTimestamp= Date.now() + (cookieTime *1000); //쿠키 설정 SetCookie ('timeOut',expireTimestamp); //모니터링 startMonitoring(); $('#modalDialogCookie').hide(); } } function startMonitoring(){ if(checkVal) clearInterval(checkVal); checkVal = setInterval(() =>{ const expiry = getCookie('timeOut'); const now = Date.now(); const timeLeft = Math.floor((expiry - now)/1000)//남은시간(초) //console.log(timeLeft); if(timeLeft 0){ $('#modalDialogCookie').show(); $('#timeCookie').text(timeLeft+"초"); //30초이하로 남았을때 호출 //console.log("30초이하:"+timeLeft); }else if(timeLeft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msg) { modalConfirmOnly .onConfirm(() => { }) .open(m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