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20 ~ 2026.09.2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98호, 2026. 5. 26. 공포)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정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의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등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안 별표 2, 별표 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719-33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법령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참고 ·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 설명자료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 단축확인서 --> --> --> --> --> --> --> --> 의견제출 입법의견 입법의견건수 2 목록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이용안내 / 평일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휴무)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1577-9178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 수집거부 정부입법소개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클릭시 해당 관련사이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전자관보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 대한민국법원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닫기 Copyright © 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2 확인 취소 확인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90초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로그인 연장 -->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_footer(type, msg, cb) { if(type != undefined && type != null) { $('#modalDialog').show(); $('#modalMessage').text(msg); } if(cb) { /** * 함수 안에서 click 이벤트 추가 했을 경우 페이지 새로고침 안한 상태에서 함수를 재 호출 시 * 해당 버튼 이벤트가 누적되어 여러번 실행됨. * click 이벤트 끝날 때 off 처리 해줘서 누적 되지 않게 막아야 함 * (해당 버튼에 다른 이벤트가 들어오는 경우나 의도 된 누적 이벤트가 아닌 경우) */ $('#AT000').off('click').on('click', function(){ /** 이벤트 누적 되지 않게 off 처리 */ cb(); }) } } window.addEventListener('load', function () { const buttons = document.querySelectorAll('.loadImage'); buttons.forEach(button => { butto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const loading = document.getElementById('loading'); if(loading){ $('#loading').show(); }else{ $('#loading').hide(); } }); }); }); $(document).ready(function(){ // }) var checkVal; var cookieTime= 1800; function handleCooke(str){ if(str =="cancel"){ clearInterval(checkVal); //로그아웃 실행 window.location.href="/logoutNonUser"; //쿠키제거 setCookie('timeOut',-1); $('#modalDialogCookie').hide(); }else{ const expireTimestamp= Date.now() + (cookieTime *1000); //쿠키 설정 SetCookie ('timeOut',expireTimestamp); //모니터링 startMonitoring(); $('#modalDialogCookie').hide(); } } function startMonitoring(){ if(checkVal) clearInterval(checkVal); checkVal = setInterval(() =>{ const expiry = getCookie('timeOut'); const now = Date.now(); const timeLeft = Math.floor((expiry - now)/1000)//남은시간(초) //console.log(timeLeft); if(timeLeft 0){ $('#modalDialogCookie').show(); $('#timeCookie').text(timeLeft+"초"); //30초이하로 남았을때 호출 //console.log("30초이하:"+timeLeft); }else if(timeLeft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msg) { modalConfirmOnly .onConfirm(() => { }) .open(msg); }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