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추가된 각 교육의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한외국인 등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02-2110-0372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참고 ·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 설명자료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 단축확인서 --> --> --> --> --> --> --> --> 의견제출 입법의견 입법의견건수 0 목록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이용안내 / 평일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휴무)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1577-9178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 수집거부 정부입법소개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클릭시 해당 관련사이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전자관보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 대한민국법원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닫기 Copyright © 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2 확인 취소 확인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90초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로그인 연장 -->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_footer(type, msg, cb) { if(type != undefined && type != null) { $('#modalDialog').show(); $('#modalMessage').text(msg); } if(cb) { /** * 함수 안에서 click 이벤트 추가 했을 경우 페이지 새로고침 안한 상태에서 함수를 재 호출 시 * 해당 버튼 이벤트가 누적되어 여러번 실행됨. * click 이벤트 끝날 때 off 처리 해줘서 누적 되지 않게 막아야 함 * (해당 버튼에 다른 이벤트가 들어오는 경우나 의도 된 누적 이벤트가 아닌 경우) */ $('#AT000').off('click').on('click', function(){ /** 이벤트 누적 되지 않게 off 처리 */ cb(); }) } } window.addEventListener('load', function () { const buttons = document.querySelectorAll('.loadImage'); buttons.forEach(button => { butto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const loading = document.getElementById('loading'); if(loading){ $('#loading').show(); }else{ $('#loading').hide(); } }); }); }); $(document).ready(function(){ // }) var checkVal; var cookieTime= 1800; function handleCooke(str){ if(str =="cancel"){ clearInterval(checkVal); //로그아웃 실행 window.location.href="/logoutNonUser"; //쿠키제거 setCookie('timeOut',-1); $('#modalDialogCookie').hide(); }else{ const expireTimestamp= Date.now() + (cookieTime *1000); //쿠키 설정 SetCookie ('timeOut',expireTimestamp); //모니터링 startMonitoring(); $('#modalDialogCookie').hide(); } } function startMonitoring(){ if(checkVal) clearInterval(checkVal); checkVal = setInterval(() =>{ const expiry = getCookie('timeOut'); const now = Date.now(); const timeLeft = Math.floor((expiry - now)/1000)//남은시간(초) //console.log(timeLeft); if(timeLeft 0){ $('#modalDialogCookie').show(); $('#timeCookie').text(timeLeft+"초"); //30초이하로 남았을때 호출 //console.log("30초이하:"+timeLeft); }else if(timeLeft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msg) { modalConfirmOnly .onConfirm(() => { }) .open(m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