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 제공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 변경(제49조의6) ㅇ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무상 자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나. 자동차 검사 시 타이어 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부적합 처리(제80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이륜자동차검사 업무 반영(제150조) 라. 차량 구동방식별로 검사항목과 기준 분리(별표 1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참고 ·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 설명자료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 단축확인서 --> --> --> --> --> --> --> --> 의견제출 입법의견 입법의견건수 0 목록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이용안내 / 평일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휴무)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1577-9178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 수집거부 정부입법소개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클릭시 해당 관련사이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전자관보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 대한민국법원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닫기 Copyright © 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1 확인 취소 확인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90초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로그인 연장 -->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_footer(type, msg, cb) { if(type != undefined && type != null) { $('#modalDialog').show(); $('#modalMessage').text(msg); } if(cb) { /** * 함수 안에서 click 이벤트 추가 했을 경우 페이지 새로고침 안한 상태에서 함수를 재 호출 시 * 해당 버튼 이벤트가 누적되어 여러번 실행됨. * click 이벤트 끝날 때 off 처리 해줘서 누적 되지 않게 막아야 함 * (해당 버튼에 다른 이벤트가 들어오는 경우나 의도 된 누적 이벤트가 아닌 경우) */ $('#AT000').off('click').on('click', function(){ /** 이벤트 누적 되지 않게 off 처리 */ cb(); }) } } window.addEventListener('load', function () { const buttons = document.querySelectorAll('.loadImage'); buttons.forEach(button => { butto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const loading = document.getElementById('loading'); if(loading){ $('#loading').show(); }else{ $('#loading').hide(); } }); }); }); $(document).ready(function(){ // }) var checkVal; var cookieTime= 1800; function handleCooke(str){ if(str =="cancel"){ clearInterval(checkVal); //로그아웃 실행 window.location.href="/logoutNonUser"; //쿠키제거 setCookie('timeOut',-1); $('#modalDialogCookie').hide(); }else{ const expireTimestamp= Date.now() + (cookieTime *1000); //쿠키 설정 SetCookie ('timeOut',expireTimestamp); //모니터링 startMonitoring(); $('#modalDialogCookie').hide(); } } function startMonitoring(){ if(checkVal) clearInterval(checkVal); checkVal = setInterval(() =>{ const expiry = getCookie('timeOut'); const now = Date.now(); const timeLeft = Math.floor((expiry - now)/1000)//남은시간(초) //console.log(timeLeft); if(timeLeft 0){ $('#modalDialogCookie').show(); $('#timeCookie').text(timeLeft+"초"); //30초이하로 남았을때 호출 //console.log("30초이하:"+timeLeft); }else if(timeLeft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msg) { modalConfirmOnly .onConfirm(() => { }) .open(m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