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12제1항제14호, 15호 및 16호 신설)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의 안전 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등 추가 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관련 조문 삭제(안 제15조의16 삭제)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26조의6제1항제3호 신설)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4의2제3호 신설) 별표 4의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마.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안 별지 제8호) 해운법 제12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항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 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사업분야 확대(안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6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인증신청 사업분야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51-773-5735, 57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안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 참고 ·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 설명자료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참고 ·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참고 · 설명자료 바로보기 - 새창팝업열림 --> 단축확인서 --> --> --> --> --> --> --> --> 의견제출 입법의견 입법의견건수 0 목록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이용안내 / 평일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휴무)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1577-9178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 수집거부 정부입법소개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클릭시 해당 관련사이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전자관보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 대한민국법원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 관련 사이트 닫기 Copyright © 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4 확인 취소 확인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90초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로그아웃 로그인 연장 -->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_footer(type, msg, cb) { if(type != undefined && type != null) { $('#modalDialog').show(); $('#modalMessage').text(msg); } if(cb) { /** * 함수 안에서 click 이벤트 추가 했을 경우 페이지 새로고침 안한 상태에서 함수를 재 호출 시 * 해당 버튼 이벤트가 누적되어 여러번 실행됨. * click 이벤트 끝날 때 off 처리 해줘서 누적 되지 않게 막아야 함 * (해당 버튼에 다른 이벤트가 들어오는 경우나 의도 된 누적 이벤트가 아닌 경우) */ $('#AT000').off('click').on('click', function(){ /** 이벤트 누적 되지 않게 off 처리 */ cb(); }) } } window.addEventListener('load', function () { const buttons = document.querySelectorAll('.loadImage'); buttons.forEach(button => { butto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const loading = document.getElementById('loading'); if(loading){ $('#loading').show(); }else{ $('#loading').hide(); } }); }); }); $(document).ready(function(){ // }) var checkVal; var cookieTime= 1800; function handleCooke(str){ if(str =="cancel"){ clearInterval(checkVal); //로그아웃 실행 window.location.href="/logoutNonUser"; //쿠키제거 setCookie('timeOut',-1); $('#modalDialogCookie').hide(); }else{ const expireTimestamp= Date.now() + (cookieTime *1000); //쿠키 설정 SetCookie ('timeOut',expireTimestamp); //모니터링 startMonitoring(); $('#modalDialogCookie').hide(); } } function startMonitoring(){ if(checkVal) clearInterval(checkVal); checkVal = setInterval(() =>{ const expiry = getCookie('timeOut'); const now = Date.now(); const timeLeft = Math.floor((expiry - now)/1000)//남은시간(초) //console.log(timeLeft); if(timeLeft 0){ $('#modalDialogCookie').show(); $('#timeCookie').text(timeLeft+"초"); //30초이하로 남았을때 호출 //console.log("30초이하:"+timeLeft); }else if(timeLeft // /** * alert 모달 팝업 열기 * 회원정보 페이지 이동이 있어 별도로 작성 */ function openModalPopup(msg) { modalConfirmOnly .onConfirm(() => { }) .open(m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