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안 제2조제2항, 별표1의2)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관리자 감독 책임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양정 기준 금액 강화(안 별표1의2) 3) 초과근무 대리입력 등 부정수령 조력자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2) 나.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안 제2조제2항, 별표1) 1) 부작위·직무태만을 회계질서 문란과 별도 비위유형으로 분리하고, 소극행정과 동일하게 관리자 감독 책임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2)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안 별표1) 다. 혐오 표현 징계기준 신설(안 제5조제2항, 별표1) 1) 징계감경 제한 대상 비위에 ‘혐오 표현’ 비위 추가(안 제5조제2항)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 신설(안 별표1) 라.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 예외 사유’ 신설(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