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법제처장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산업통상부 안 제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기후에너지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