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5 ~ 2026.09.1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 위탁(안 제9조제4항) 「악취방지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업무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www.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악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