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6 ~ 2026.09.1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검사로 규정 (안 제19조제1항) 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검사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2항, 제3항) 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4항) 라. 신청서 제출 시 ‘안전성능지표 추이’와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19조제5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안 제127조제1항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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