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31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안 제9조의3) 나.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팩스 : (044) 202 - 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8,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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