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 1)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를 회계질서 문란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양정기준 강화 나. 혐오 표현 비위 징계기준 신설(제4조제2항, 별표1) 1)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혐오 표현 유형 신설 2) 징계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 추가 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의2)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여비 부정수령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양정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