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검사 업무정지 대상 시험·검사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기간을 2분의 1이하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디지털의료기기를 시험·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위생용품 중 희망 품목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정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