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6 ~ 2026.08.2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 추천 근거 마련(안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2)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3) 팩스 : 044-202-6028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8, 48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