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안 제 1 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안 제 2 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 제 3 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0조의2제2항 별표 5 별표 6 안 제 4 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