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안 제23조) 나. 보호자 등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98, 6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