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나.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선거공보,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자선거공보 등을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때 전자선거공보 등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세대원 모두 전자선거공보 등을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