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09.0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하천관리청이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의 치수ㆍ수질 지표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수질 오염 방지 대책과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식 구조를 갖춘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전단 신설). 다.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 역량을 증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후단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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