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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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2인)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장 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8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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