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법은 주한미군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ㆍ알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주둔지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공장의 신설,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