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결산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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