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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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ㆍ개발하여야 함(안 제4조제8호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6의3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를 추가함(안 제44조의2제7호의2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시 청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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