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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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09.0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7제2항). 나.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10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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