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방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면제사유를 현행 3개에서 8개로 확대함(제14조의2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각 목 중 가목(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마목(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따른 사업만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하고, 나목(핵심기술의 연구개발)·다목(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라목(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에 따른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한 사업을 면제사유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