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02→상임위 회부2025.10.10→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0→공포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0.02
발의
공포
2025.10.10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20
정부 이송
2026.03.3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