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1 · 발의일 2025.12.3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30→상임위 회부2025.12.31→상임위 상정2026.03.09→상임위 처리2026.03.12→법사위 회부2026.03.12→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15→공포2026.05.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30
발의
공포
2025.12.31
상임위 회부
2026.03.09
상임위 상정
2026.03.12
상임위 처리
2026.03.12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5.15
정부 이송
2026.05.2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