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19→상임위 처리2025.12.19→법사위 회부2025.12.19→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7.23→본회의 통과2026.07.23→정부 이송2026.07.31→공포2026.08.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9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5.12.19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공포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상정
2026.07.23
본회의 통과
2026.07.31
정부 이송
2026.08.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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