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15→상임위 처리2026.04.15→법사위 회부2026.04.15→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08→공포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15
상임위 상정
2026.04.15
상임위 처리
2026.04.15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5.08
정부 이송
2026.05.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