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7→상임위 회부2024.06.28→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7
발의
공포
2024.06.28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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