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2 · 발의일 2024.06.2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1→상임위 회부2024.06.24→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11.21→법사위 회부2024.11.22→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1.28→본회의 통과2024.11.28→정부 이송2024.12.06→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6.21
발의
공포
2024.06.24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2
법사위 회부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상정
2024.11.28
본회의 통과
2024.12.06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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