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7 · 발의일 2024.09.19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9→상임위 회부2024.09.20→상임위 상정2024.11.15→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법사위 상정2024.12.09→법사위 처리2024.12.09→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7→공포2025.0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19
발의
공포
2024.09.20
상임위 회부
2024.11.15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09
법사위 상정
2024.12.09
법사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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