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10 · 발의일 2024.10.1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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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16→상임위 회부2024.10.17→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4.23→법사위 회부2025.04.23→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16
발의
공포
2024.10.17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4.23
법사위 회부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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