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21→상임위 회부2024.10.22→상임위 상정2024.12.13→상임위 처리2026.03.11→법사위 회부2026.03.11→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공포2026.06.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21
발의
공포
2024.10.22
상임위 회부
2024.12.13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3.11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6.05
정부 이송
2026.06.1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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