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1.07→상임위 회부2024.11.08→상임위 상정2025.01.10→상임위 처리2025.01.21→법사위 회부2025.01.21→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14→공포2025.03.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07
발의
공포
2024.11.08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2025.01.21
상임위 처리
2025.01.21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3.14
정부 이송
2025.03.25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