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137 · 발의일 2025.03.19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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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03.05법사위 회부2025.03.05발의2025.03.19법사위 상정2025.03.19법사위 처리2025.03.19본회의 상정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정부 이송2025.03.28공포2025.04.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05
법사위 회부
2025.03.19
발의
공포
2025.03.19
법사위 상정
2025.03.19
법사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상정
2025.03.20
본회의 통과
2025.03.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70반대 0기권 1불참 29
2025.03.28
정부 이송
2025.04.0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