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388 · 발의일 2025.03.26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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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3.06→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발의2025.03.2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3.06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발의
공포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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