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8조) 다. 교육을 위한 시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구체적 행정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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