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10 ~ 2026.09.2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료·먹는샘물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바,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3조)으로써 PET 재활용공정에의 금속 혼입을 막아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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