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9.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신설) 나. 청소년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추가(안 제2조 신설) 다. 중앙 및 지방에 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안 제3조 신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신설),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마련(안 제5조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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