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9.1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으로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업무에 방사능오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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