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8.07 ~ 2026.09.1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으로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및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방사능감시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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