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이유 방향지시등 점등, 안전띠 및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상 이미 규정된 기존 기초질서 의무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벌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벌점 기산일을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통계적 정합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하여 중상해 벌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기초교통질서 위반사항 벌점 신설(안 별표 28) 주변 운전자와의 소통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교통안전 확보의 필수 요소인 방향지시등 점등(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이행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장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①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 ② 좌석안전띠 미착용, ③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교통사고 사망기산일 기준 통일 및 중상해 벌점 기준 정비(안 별표 28) 교통사고 사망기산일을 국제기준(OECD)에 맞추어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통일하여 통계 및 행정처분의 일치성을 도모함.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중상해 벌점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책임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