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방식에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민간참여 신청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나. 민간참여 실적을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장부 열람 또는 실적인정 서류 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7조의3)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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