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3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업무지침, 실적 보고, 지정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4)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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