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산학협력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9.0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용어 변경(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의2, 제24조) 나.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사내대학’을 ‘사내대학·대학원’으로 용어 변경 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전문학사’를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만 운영하는 사내대학원’으로 용어 변경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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